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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민변·참여연대, 검착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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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검착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규탄 기자회견

 

(신종철 기자  2022. 8. 14. 12:5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과 참여연대가 8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 · 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진행한다.


이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으로 확대 재정의함으로써 검사에게 사실상 법 개정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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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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