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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근로자 동의 없이 청원경찰에 대한 경력을 미인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

근로자 동의 없이 청원경찰에 대한 경력을 미인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5256924 판결)  원고들은 종전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정부기관의 특수경비와 방호업무를 수행하다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2019년부터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

Date 2021.02.01  by 관리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사살수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사살수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2020.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행정관에서 점거농성을 한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직사살수를 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

Date 2021.02.01  by 관리자

수원대, 2010-2013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수원대, 2010~2013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합576999 판결)2018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로 수원대학교는 2010~2012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대학교의 시설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이것은 학생들이 수원대학교를 선택할 당시..

Date 2020.10.27  by 관리자

군인의 사망과 공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유족..

군인의 사망과 공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68604 판결)하사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군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아들이 군인사법상 ‘순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아 이를 취소하..

Date 2020.10.27  by 관리자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8. 선고 2019가단118521 판결)   원고는 2011년경부터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2018. 12.경 퇴사한 자인데, 원고는 재직 당시 새벽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격일로 2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재직 시 감시 ·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

Date 2020.04.14  by 관리자

시간제 돌봄전담사 및 시간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차별 시정 소송 제기

시간제 돌봄전담사 및 시간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차별 시정 소송 제기  원고들은 부산, 제주, 경기, 인천, 서울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또는 시간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입니다.   피고 각 시・도 교육청들은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수당은 정액급식..

Date 2020.04.14  by 관리자

대학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광고비를 갈취하였다는 ..

대학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광고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3292판결) 지역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사립대학교의 회계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기 지역 대학교에 대해 예산 지출 및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Date 2019.10.29  by 관리자

성주 사드 기지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 ..

성주 사드 배치 예정지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966판결)  2017. 9. 7.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에 발사대 4기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2016. 2.경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사드 체계 배치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알린 후, 같은 해 7월 경북 성..

Date 2019.10.29  by 관리자

위법한 징계에 관여한 사립학교 이사장 및 개별 인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 ..

 위법한 징계에 관여한 사립학교 이사장 및 개별 인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7가합57266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위법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거듭 파면 및 징계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총장 혹은 이사장이었던 개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

Date 2019.10.28  by 관리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확정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확정(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47401 판결, 2019. 7.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   1997. 4. 3. 이태원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2명의 가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가해자 둘 모두를 살인의 공범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A를 살인죄로, B를 흉..

Date 2019.10.2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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