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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발표

 

1. 한겨레  "총장이 아들 · 딸 교수로 채용 … 기막힌 사학비리 실태" 

사학비리’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활동해온 사학혁신위원회(사학혁신위)가 천만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라는 하는 등 교육부에 10가지 제도개선 권고를 냈다. 사학혁신위의 권고안에 힘입어 교육부의 주요 과제인 ‘사학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 사학혁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5개월여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짓는다고 밝히고, 그동안 65곳 사립대를 대상으로 벌였던 실태조사·감사(실태조사·종합감사 35곳, 회계감사 30곳) 결과와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교수·법조인·회계사·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사학혁신위는 2017년 12월 출범한 뒤로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검토해 해당 사학에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펴왔다. 박상임 위원장은 “그간 위원회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로 활동을 종료한 사학혁신위는 활동 결과를 백서로도 펴냈다.

 

(기사 후략)

 

기사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RINT/900418.html

 

 

 

 

2. MBC "교비로 골드바 30개 구입 … 사립대 비리 백태"


[뉴스투데이]◀ 앵커 ▶

사립대학의 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가 비리가 적발된 예순다섯 개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호텔 숙박권,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 750여 건의 비위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주대학교는 지난 2016년 당시 총장이었던 이 모 씨의 딸이 운영하던 숙박권 200장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호텔은 문을 닫았고, 1천 만 원어치의 숙박권 132장은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이 총장은 또 학교 예산 6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도 단독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전주 기전대학교는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구입해 전·현직 이사에게 임의로 나눠줬다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와 자문기관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이후 적발한 사립대학의 비위 건수는 65개 학교, 755건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비위가 확인된 258억 2천만 원을 회수 조치하고, 136명을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0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사 후략)

 

기사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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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07

조회수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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