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 소명을 통한 공소장 변경 및 보상 범위 확대 (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당초 가해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전치 16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부상 정도가 그보다 훨씬 심각하며 장기적인 치료와 후유증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단순한 주 단위의 진단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공소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은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을 대폭 상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해의 중대성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입은 피해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간과할 수 있는 피해의 실상을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낸 결과입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의뢰인이 경제적·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