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년 6월, 언론사는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는 기자의 확인 요청에 대해 원고의 입건 사실과 같은 수사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대중에게 알려지며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었으며,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사 상황을 외부에 알린 행위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격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관련 - 성공사례 83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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