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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소

전남 함평 대각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본 농지이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 함평 대각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본

농지이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립 <공공가치프로젝트팀>

신의철, 김주성, 이행섭, 주상현

 

        

[목 차

 

 

. 서론

 

. 농지이용 현황 분석

1. 전국 농지이용 현황 분석

(1) 전국 차원에서의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미흡함

(2) 농지의 소유 실태 및 원인 분석

(3) 농지임대차 실태 및 문제점

2. 기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모범 사례 소개

(1)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연구조사)

(2) 제주도의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및 처분명령 사례(자치구 행정조사)

 

. 전남 함평군 대각리 오두마을의 농지조사 사례 분석

1. 조사의 목적

2. 조상의 범위 및 대상

3.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분류기준

4. 조사 결과

 

. 농지이용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검토(선행연구 종합)

1.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와 관련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

(1)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광범위한 예외조항

(2) 불명확하고 허술한 농지 및 농업인 정의 규정

2. 농지법 개정방향

(1) 농업인·농지 개념의 정비

(2)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실질적 제한

(3)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완화와 감독기능

(4) 휴경농지에 대한 처분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5)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 결론 : 농지이용 개선방안 제안

1. 비농업인 소유 증가문제 해결방안

(1) 비농업인 농지 소유기간 제한 도입

(2) 의무적 임대수탁 대상 전면 확대

2. 실경작자에 대한 농업인 지원책(직불금, 농업인수당)의 실질적 귀속방안

(1) 5년 주기 시군구 단위의 전수조사 실시

(2) 실경작자 마을주민 검증제도 도입

(3)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1년 단위 경작현황 신고제도 도입

3. 신규농업인 농지 부족문제 해결방안

(1) 임대수탁 농지 임차인 선정시 신규 청년 농업인 우대제도 도입

(2) 불법 휴경 실태조사 실시 및 경작전환 지원 제도 도입

 

. 보론 : 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 확대 및 청년 농업인·귀농인의 소득 보장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5

조회수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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