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참여연대·민변 "검찰 역할은 공소기관…수사기구 신설해야“

연합뉴스

참여연대·민변 "검찰 역할은 공소기관…수사기구 신설해야“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좌담회

(이율립 기자  2025. 07. 16. 11:42)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공소기관화하고 수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 개혁 제안'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 하주희 민변 전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의 분리를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변은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개편하고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을 두자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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