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 | [민사]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3.06 | 324 |
| 104 | [가사]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3.06 | 316 |
| 103 | [민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 | 관리자 | 2025.03.06 | 316 |
| 102 | [노동]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 관리자 | 2025.03.06 | 268 |
| 101 | [노무] 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강사들이 퇴사 후 근로자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의뢰인의 지휘·감독이 전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 2025.03.04 | 295 |
| 100 | [형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제기한 박정훈 대령, 무죄 | 관리자 | 2025.02.11 | 381 |
| 99 | [행정] 대학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견책처분이 취소된 사례 | 관리자 | 2025.02.05 | 402 |
| 98 | [민사] 비법인사단의 대표와 감사로 선출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를 불인정하는 전임 대표 측을 상대로 의뢰인들의 지위를 모두 확인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2.05 | 387 |
| 97 | [형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 | 관리자 | 2025.01.14 | 449 |
| 96 | [형사·노동]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항소심서도 무죄 | 관리자 | 2025.01.14 | 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