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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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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가사]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5.03.06988
103[민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

관리자

2025.03.06846
102[노동]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관리자

2025.03.06842
101[노무] 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강사들이 퇴사 후 근로자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의뢰인의 지휘·감독이 전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2025.03.04862
100[형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제기한 박정훈 대령, 무죄

관리자

2025.02.11959
99[행정] 대학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견책처분이 취소된 사례

관리자

2025.02.051,030
98[민사] 비법인사단의 대표와 감사로 선출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를 불인정하는 전임 대표 측을 상대로 의뢰인들의 지위를 모두 확인받은 사례

관리자

2025.02.05972
97[형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

관리자

2025.01.141,078
96[형사·노동]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항소심서도 무죄

관리자

2025.01.141,046
95[민사] 퇴사 전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5.01.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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