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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프로젝트

‘지역 국공립요양원’ 설립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지역 국공립요양원설립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최종보고서(2020.11.13.)

법무법인 율립 <공공가치프로젝트팀> 신의철, 하주희, 김주성, 박재만, 주상현

 


[요약]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비용 증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인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그 삶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에서부터, 노인 돌봄은 출발해야 한다. 특히 이윤추구만이 아닌, 존엄한 돌봄 그 자체를 추구하는 지역사회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요양시설의 지역별 편차가 날로 커지는 지금 현실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므로, 본 프로젝트에서는국공립요양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전국 국공립요양원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 후, 대표적인 모델로 서울요양원평화요양원두 곳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확충될 국공립요양원이 추구해야 할 요소들을 추출해 보았다. 서울요양원 모델은 비용과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맞춤형 케어서비스 시행, 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 치매전담실 설치, 용이한 접근성, 동일한 비용·월등한 서비스 등이, 평화요양원 사례에서는 나의 공간 마련의 측면에서 건물 외관, 건물 간 배치, 내부 구성 전반에 걸친 이용자 중심 설계 등이, 각각 향후 지역별로 설립될 국공립요양원의 모델로 참고할 만한 요소라고 보아 이를 소개하였다. 두 요양원 모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공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델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공공성이 확보되고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선결적이거나 토대가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관련하여 가장 큰 시사점을 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의 신뢰와 위상을 확보하게 된 과정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요양원 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법제화하여 꾸준히 이행한다면, 노인 돌봄 분야의 낮은 공공성 역시 충분히 극복하는 것을 시사한다.

 

국공립요양원을 의무화하는 제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제안과 함께 무주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제안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요양기관 설치의무 명시, 지역별 최소 설치기준 제시 및 취약지역 우선 설치의무 명시, 국공립요양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와 관련하여서는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기준으로 ‘65세 인구 2만 명 당 최소 1, 시군구의 65세이상 인구가 2만 명이 안 될 경우 1개 이상을 설립해야 하고, ‘장기요양급여액 2%를 국공립요양원 건립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재원 중 조세의 비중을 높이고 별도의 장기요양보험체계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안을 대략적으로 제시하였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24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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