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법무법인 율립

성공사례 Successful Cases

(민사) 부동산개발회사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판결이 선고된 사안

(민사) 부동산개발회사에게 토지..

부동산개발회사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의무가 있음..

[형사] 구비전승된 무가를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한 연구자를 지은이로 표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안

[형사] 구비전승된 무가를 책으로 ..

구비전승된 무가를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한 연구자를..

[노동] 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가중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노동] 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

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가..

언론보도 Media Reports

[하주희 변호사] 참여연대·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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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참여연대·민변 `검찰 역할은 공소기관…수사기구 ..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순직해병 특검 출석…“VIP 격노, 설이 아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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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박정훈 대령 순직해병 특검 출석…“VIP 격노, 설이 아..

[함승용 변호사] 대북전단 문제, 헌법과 현실 사이 '입법 공백' 메운다… 새 정부 해법 모색

[함승용 변호사] 대북전단 문제, ..

내외경제TV대북전단 문제, 헌법과 현실 사이 `입법 공백` 메..

칼럼 Columns

[오민애 변호사]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민애 변호사] 참사에 대한 책임..

오마이뉴스ㅣ2024-12-20[오민애 변호사] 참사에 대한 책임, 법..

[하주희 변호사 - 기고] [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소송하다

[하주희 변호사 - 기고] [시선] 국..

오마이뉴스ㅣ2024-08-27[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중대재해법 적용, 빵집·식당 사장님 진짜 처벌받나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중대재해..

민중의소리ㅣ2024-02-16[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중대재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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