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합의금 청구 방어 승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고용주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원고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제3자임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제3자의 별도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10. 30.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를 실제로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임금을 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고용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제기된 임금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