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보

발로 뛰는 변호사 : 오민애 변호사 인터뷰

(고정욱 기자  2023. 09. 01. 17:42)

Q.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립에서 일하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 4회로, 2015년부터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노동, 생명안전, 집회 · 시위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Q. 2015년도에 경찰의 시위진압용 직사살수에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을 대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직사살수에 맞아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2016년 9월경까지 중환자실에서 한 번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가 가족분들을 대리했는데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포함한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사망의 원인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였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판단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문제,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등 관련 사건들도 계속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조사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권고도 하였지만, 실제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지금은 경찰이 다시 살수차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Q. 변호사 본업도 하시면서 공익활동도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이 많은 서울회 회원 변호사님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최근 오송지하차도 참사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재난참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고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지, 뜻을 모아 동료, 선후배변호사님들과 함께 꾸준히 고민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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