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야4당 공동 토론회서 나온 정치개혁 과제들...“새 국회 처음부터 함께해야”
민변·민언련·참여연대 측 참석해 의제 제안...홍익표 “4·10 총선, 야권 공동 전선 매우 중요”
(김도희 기자 2024. 02. 16. 17:50)
4·10 총선에서 연합을 모색하는 원내 야당과 시민사회가 16일 공동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후퇴”, “검찰 권한 남용”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야권이 연대해 총선을 치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중점 과제 이행에 합심해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동 정책 토론회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정치 불신과 그에 따른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짚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주요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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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첫발부터 합심해 개혁 과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검찰 공화국 극복’을 다룬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최초의 시도가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매우 통제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22대 국회는 실효적인 방향으로 권력 구조 개편을 처음부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사무총장은 “22대 국회는 전체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촘촘히 계획을 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며 “차기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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