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노무] 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강사들이 퇴사 후 근로자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의뢰인의 지휘·감독이 전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 2025.03.04 | 337 |
| 4 | [노동]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 관리자 | 2025.03.06 | 321 |
| 3 | [민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 | 관리자 | 2025.03.06 | 355 |
| 2 | [가사]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3.06 | 362 |
| 1 | [민사]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3.06 | 3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