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 [노무] 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강사들이 퇴사 후 근로자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의뢰인의 지휘·감독이 전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 2025.03.04 | 862 |
| 13 | [노동]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 관리자 | 2025.03.06 | 842 |
| 12 | [민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 | 관리자 | 2025.03.06 | 846 |
| 11 | [가사]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3.06 | 988 |
| 10 | [민사]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3.06 | 920 |
| 9 | [민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금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5.07.24 | 212 |
| 8 | [형사] 건설노동자 7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 사례 | 관리자 | 2025.07.24 | 136 |
| 7 | [민사] 구두 계약과 견적서만으로 체결된 기계 납품계약에서 대금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5.07.24 | 106 |
| 6 | [노동] 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가중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 관리자 | 2025.07.24 | 207 |
| 5 | [형사] 구비전승된 무가를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한 연구자를 지은이로 표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안 | 관리자 | 2025.07.24 | 1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