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게 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우리가 육우를 많이 쓴다. 꾸준하게 물건을 주면 3일 내로 결제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9,700만 원 상당의 육우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하게 되었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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