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형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게 된 사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게 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우리가 육우를 많이 쓴다. 꾸준하게 물건을 주면 3일 내로 결제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9,700만 원 상당의 육우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하게 되었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hammer-g40728b651_128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31

조회수425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