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원 7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및 항소심 모두 무죄 선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인 전원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들의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시위 및 집회 과정에서도 법적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안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의의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율립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관련 – 성공사례 96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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