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우리식용유협동조합
법무법인 율립 헌법연구소
박재만
이행섭
주상현
하주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관심사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2022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식량계획을 국가별로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은 한국 농업의 역사적 전개과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도 2021년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식용유지 자급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식용유지 자급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2014년 사이에 1.5% 정도로 추산된다는 연구가 있다. 곡물 자급률이 2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 시장의 수입 자유화와 결합되어 식용유지 분야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용유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갖추어지며 경제 논리에 따라 식용유지 작물 재배 경향도 변하게 되었다. ‘일손이 많이 가 생산비가 많이 드는’ 국내산 식용유지 작물의 생산은 감소되었고, 수입 작물로 대체된 것이다. 또한 국내산 식용유지 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식용유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매 제도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둘째, 지역 푸드 플랜 수립 계획에 식용유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형 공공 착유시설 구축과 농산물 원료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미강유 착유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주식으로 쌀을 활용하는 조건에서 식용유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넷째, 국가 차원의 단계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 제안에 따른 법령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식용유지 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를 통해 식용유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식용유지자급률향상을위한정책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