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변호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두 번째' 탄핵 기각‥수사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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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두 번째' 탄핵 기각‥수사는 지지부진

(구민지 기자  2024. 08. 29. 20:20)

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이 검사의 탄핵 사유는 모두 6개.

이 가운데 일반인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4가지 의혹은 일시와 대상, 상대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또 위장전입이나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는 문제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관 2명이 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중략)

[김유정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식 표적 탄핵은 일종의 사법테러라며 민주당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의혹 규명 요구를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했다며 비리 의혹 실체를 계속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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