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세월호 10주기 심포지엄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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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심포지엄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설치해야“

(조윤주 기자  2024. 02. 27. 20:28)

앵커

4·16재단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산에서 국제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세월호 참사와 진상 규명과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독립된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열린 4.16국제심포지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 등 진상 규명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 회피와 방해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사 당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민애 / 세월호 참사 TF 변호사 ]

"오히려 진상 규명 방해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검찰이 혐의를 묻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123정장 단계까지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점도 언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책임자 처벌,

유족들을 향한 왜곡된 비난 속에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적 조사 기구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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