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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헌재, 이정섭 처남 휴대폰 정보 확보... 증거 채택 공방

오마이뉴스

헌재, 이정섭 처남 휴대폰 정보 확보... 증거 채택 공방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

(선대식 기자  2024. 05. 28. 16:53)

 

이정섭 검사의 각종 비위 혐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처남 조아무개씨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됐다.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탄핵심판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이정섭 검사) 쪽의 공방이 벌어졌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먼저 국회 쪽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혔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다. 국회 쪽은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2020년 12월 이 검사와 그 가족에 대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 이용 특혜 제공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김아무개씨, 처남 조아무개씨 마약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강미정 대변인이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 검사 쪽이 이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한 점을 들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쪽 김유정 변호사는 대기업 임원 김씨와 경찰관 3명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를 통해 (이 검사가) 그 자리(리조트)에 어떻게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조씨 마약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진행됐는데,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쪽 서형석 변호사는 "(국회 쪽이 신청한 증인들이) 이 검사의 어떤 직무와 관련 있는지 소추사유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증인 신청은 기각이 마땅하다"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 검사 손을 들어줬다. 이종석 소장은 "탄핵소추 사유서나 1차 변론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검사의) 어떤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다. 현재로서는 증인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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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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