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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도 유보통합 논의에 포함하라"
(전아름 기자 2024. 03. 12. 16:5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유치원생 대부분 방과 후 과정 듣는데 전담사 처우 열악"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은 정상 일과와 방과 후 과정으로 나뉜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점심식사 후 1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저녁 6시까지는 방과 후 과정이다. 대부분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99.9%), 전체 유아의 93.5%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방학 중에는 방과 후 전담사가 방학 중 등원하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도맡을 정도로 업무와 책임은 증가하는 상황인데 처우도 미흡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논의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채용되고 심지어 방학 중에는 교원 없이 유치원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 전체를 온전히 혼자 책임지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무 관련 연수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학 중 정규교원은 41조 연수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홀로 유아 안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해 학기 중보다 업무가 훨씬 가중되지만, 지원인력이 없거나 지원 시간이 터무니 없이 적고 행정업무 및 준비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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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학비노조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분과 대전부분과장은 "우리는 누리과정 연수조차 받지 못하는 데 누리과정을 심화, 확장하라고 한다. 일 시킬땐 교사라고 하고 월급줄 땐 전담사라고 한다. 이 일을 한지 10년인데 지금도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라며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의 질이 향상되려면 전국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들 또한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방과 후 과정 전담사는 자격증을 요구받지만 이에 대해선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커지지만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역할과 일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유보통합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방과 후 전담사들이 배제된 상황은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그리고 이 종사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당국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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