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이상민에게 '이태원 참사'와 '2차 가해'의 책임을 물었다

뉴스타파

이상민에게 '이태원 참사'와 '2차 가해'의 책임을 물었다

(홍주환 기자  2023. 01. 16. 14:00)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뉴스타파는 '2차 가해' 문제에 침묵해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만나 입장을 물었다. 이 장관은 끝내 입을 다물었다. 

'2차 가해'에 손 놓고 있는 정부와 여당

지난해 12월 중순 이태원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는 한 달이 다 되도록 2차 가해와 조롱에 시달리고 있다. 분향소 바로 옆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에 한 신자유연대 관계자는 분향소와 유가족들을 향해 "뭘 기억해? 이태원이 뭔데?"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8일에는 분향소를 무단 촬영하다 한 희생자 유가족이 항의하니 또 욕설로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치나 다름없다. 행안부 내에 유가족 지원 조직인 '이태원 참사 지원단'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임시 추모·소통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용산구청에 전달한 게 전부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2차 가해, 특히 '신자유연대'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0일 유가족 면담 때 '분향소 방문'과 '신자유연대의 집회 장소 변경 설득'을 약속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당연히 (설득) 해 봐야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주가 넘도록 분향소에 방문하지도, 신자유연대와 접촉하지도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이만희 의원실에 총 세 번 연락해 "왜 분향소 방문, 신자유연대 설득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물었지만, 이만희 의원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겐 별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현재 용산경찰서는 신자유연대 측이 분향소 방문객·봉사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일만 하고 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용산경찰서 측은 "집회시위법상 신자유연대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분향소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유족을 자극하지 않도록 '방송하지 마라', '촬영하지 마라'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 TF'에서 활동하는 오민애 변호사는 "분향소 행사는 집시법에서 정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있고, 집시법에는 '집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행사 방해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 할 수 있다. 경찰이 그런 방해 상황을 목도했을 때는 충분히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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