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형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883 |
| 24 | [형사] 두 사람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 관리자 | 2024.07.02 | 976 |
| 23 | [민사] 경찰이 언론사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50 |
| 22 | [민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받은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99 |
| 21 | [민사] 공사대금 미지급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의뢰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72 |
| 20 | [행정, 공익]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인한 고등법원의 판결 | 관리자 | 2024.07.02 | 939 |
| 19 | [행정] 공공기관의 위탁용역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 관리자 | 2024.07.08 | 973 |
| 18 | [형사] 노동조합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4.07.08 | 1,080 |
| 17 | [민사]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1,2에 대해 상대방이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 2024.09.03 | 945 |
| 16 | [민사]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전부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 2024.09.04 | 9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