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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익]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인한 고등법원의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인한 고등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6. 13.] 


법무법인 율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를 거쳐 지급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판결, 1번 게시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고등법원은 2024. 6. 마침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은 관련 형사사건 처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차례의 수사지휘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등이 있었으나 결국 2023년 말 A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증거의 하나로 제출되었고, 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이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감사, 형사사건, 행정소송 등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그것까지를 근거로 설시하며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과는 법무법인 율립이 2020년 감사 단계에서의 자문에서부터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 고등법원에서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의 취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끈질긴 조력으로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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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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