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 [민사·공익]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확정 | 관리자 | 2022.10.19 | 1,729 |
| 44 | [형사] A대학교 교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2022. 9. 14.) | 관리자 | 2022.10.05 | 1,757 |
| 43 | [민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9천만원을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 2022.08.03 | 1,863 |
| 42 | [노동]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원(운영 법인)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2.07.04 | 1,736 |
| 41 | [형사] 과거 호텔에서 불법 구금 및 고문,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2.07.04 | 1,671 |
| 40 | [형사] 의뢰인을 무고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2.06.07 | 1,808 |
| 39 | [민사] 의뢰인의 동업자가 동업체의 수익금을 착복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관리자 | 2022.06.07 | 1,506 |
| 38 | [임금]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항소심) | 관리자 | 2022.05.04 | 1,693 |
| 37 | [민사] 집필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작가에 대한 집필료 반환 청구소송 승소 | 관리자 | 2022.05.03 | 1,788 |
| 36 | [민사] 대학병원의 수술 이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항소심) | 관리자 | 2022.05.03 | 1,5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