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 [민사]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군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결정 | 관리자 | 2023.01.06 | 2,171 |
54 | [민사] ㈜ 캠코시설관리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피고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 관리자 | 2023.02.09 | 1,948 |
53 | [민사] 상가 및 주택 건설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승소 | 관리자 | 2023.02.13 | 1,916 |
52 | [민사]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투자금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 | 관리자 | 2023.03.06 | 1,707 |
51 | [민사] 위법한 총회 개최를 통하여 선출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3.03.06 | 1,777 |
50 | [형사·공익]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IT 업체 직원 항소심서도 무죄 | 관리자 | 2023.04.05 | 1,761 |
49 | [민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3.04.05 | 2,021 |
48 | [민사] 위법하게 개최된 총회의 모든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본안) | 관리자 | 2023.04.28 | 1,652 |
47 | [형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08.10 | 1,416 |
46 | [민사] 기성회 폐지 이후 삭감된 수당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하고,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책임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3.08.14 |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