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 | [민사] 공사대금 미지급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의뢰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49 |
| 84 | [민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받은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67 |
| 83 | [민사] 경찰이 언론사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18 |
| 82 | [형사] 두 사람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 관리자 | 2024.07.02 | 956 |
| 81 | [형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861 |
| 80 | [민사]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방해행위를 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3차례나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모두 방어한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10 |
| 79 | [노동·민사]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4.05.02 | 1,056 |
| 78 | [행정, 산재] 여성의 ‘조기난소부전’을 고유의 장해로 인정받은 판결 | 관리자 | 2024.03.07 | 1,063 |
| 77 | [형사]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된 건설노조원 5명 전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4.02.05 | 1,042 |
| 76 | [노동·민사]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4.02.05 | 1,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