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 [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청원경찰에 대한 경력을 미인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 | 관리자 | 2021.02.01 | 2,597 |
94 | [산재]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공동대리) | 관리자 | 2021.12.28 | 1,636 |
93 | [민사]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었다고 하여 제3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 | 관리자 | 2021.12.28 | 1,755 |
92 | [민사] 대학병원의 수술 이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관리자 | 2021.12.28 | 1,796 |
91 | [민사] 상대방의 공공연한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의뢰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 관리자 | 2021.12.28 | 1,536 |
90 | [임금]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청구소송 일부승소 | 관리자 | 2021.12.28 | 2,172 |
89 | [산재] 반도체공장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 관리자 | 2021.12.28 | 1,937 |
88 | [형사]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유죄판결 | 관리자 | 2021.12.28 | 1,816 |
87 | [형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 | 관리자 | 2021.12.28 | 1,707 |
86 | [형사] 故 김지태 선생에게 ‘친일파’라는 댓글 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 관리자 | 2021.12.28 |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