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민사] 상대방의 공공연한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의뢰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 관리자 | 2021.12.28 | 1,541 |
14 | [민사] 대학병원의 수술 이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관리자 | 2021.12.28 | 1,804 |
13 | [민사]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었다고 하여 제3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 | 관리자 | 2021.12.28 | 1,761 |
12 | [산재]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공동대리) | 관리자 | 2021.12.28 | 1,637 |
11 | [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청원경찰에 대한 경력을 미인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 | 관리자 | 2021.02.01 | 2,602 |
10 | [인권]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사살수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 | 관리자 | 2021.02.01 | 2,373 |
9 | [교육] 수원대, 2010-2013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 | 관리자 | 2020.10.27 | 2,511 |
8 | [군관련] 군인의 사망과 공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판결 | 관리자 | 2020.10.27 | 2,185 |
7 | [임금]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 관리자 | 2020.04.14 | 2,595 |
6 | [임금] 시간제 돌봄전담사 및 시간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차별 시정 소송 제기 | 관리자 | 2020.04.14 | 2,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