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행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 관리자 | 2024.09.04 | 998 |
| 14 | [노무] 사용자인 의뢰인이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고정OT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마치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행정종결-위반없음’ 결정을 받.. | 관리자 | 2024.10.08 | 837 |
| 13 | [행정]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하여 재심판정을 유지하고, 승소한 사례 | 관리자 | 2024.10.08 | 874 |
| 12 | [민사] 법인을 혼란에 빠뜨린 대표이사와 이사의 경우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소명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 | 관리자 | 2024.12.09 | 539 |
| 11 | [민사] 퇴사 전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 관리자 | 2025.01.14 | 458 |
| 10 | [형사·노동]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항소심서도 무죄 | 관리자 | 2025.01.14 | 514 |
| 9 | [형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 | 관리자 | 2025.01.14 | 533 |
| 8 | [민사] 비법인사단의 대표와 감사로 선출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를 불인정하는 전임 대표 측을 상대로 의뢰인들의 지위를 모두 확인받은 사례 | 관리자 | 2025.02.05 | 448 |
| 7 | [행정] 대학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견책처분이 취소된 사례 | 관리자 | 2025.02.05 | 471 |
| 6 | [형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제기한 박정훈 대령, 무죄 | 관리자 | 2025.02.11 | 4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