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의 동업자가 동업체의 수익금을 착복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동업자가 동업체의 수익금을 착복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1. 선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동업체의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개인사업체로 수령하여 착복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최초 본 법인에 상담 의뢰하였을 때, 가급적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하고 합의서 문안 내용에 대해 자문였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리인 선임없이도 가급적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상대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부 금액을 청구)을 자문하였으나, 이마저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국 정식 민사소송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착복한 금액 전부에 대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를 정리한 후 복잡한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재판 마지막에는 의뢰인의 주장 및 입증내용을 전반을 총정리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상대방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일부 금액(의뢰인 청구금액의 약 10% 정도)에 대한 상계주장을 한 것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의뢰인 청구액의 약 90%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