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수술 이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고,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학병원 측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수술 전에 환자에게 직접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뇌척수액 누출 의심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후 뇌실염, 수두증이 나타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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