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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율립

  • [월간율립 2021년 5월호]
  • 관리자

    [월간율립 2021년 5월호]

    월간 율립 _ 5월(2021) 변호사 

  • [월간율립 2021년 4월호]
  • 관리자

    [월간율립 2021년 4월호]

    월간 율립 _ 4월(2021) 변호사 하주희

  • [월간율립 2021년 3월호] 바이든 시대, 이례적인 방위비 분담금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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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율립 2021년 3월호] 바이든 시대, 이례적인 방위..

     월간 율립 _ 3월(2021)바이든 시대, 이례적인 방위비 분담금 폭등  법무법인 율립 연구원 고유경  지난 3월 11일 외교부는 한미간 합의에 이른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소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more

  • [월간율립 2021년 2월호] 법관 탄핵과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기원
  • 관리자

    [월간율립 2021년 2월호] 법관 탄핵과 반성하지 않는 ..

    월간율립 _ 2월(2021)법관 탄핵과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기원변호사 송봉준  * 이 글은 『제국대학의 조센징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정종현, 휴머니스트, 2019),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김두식, 창비, 2018),..more

  • [월간율립 2021년 1월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생활지원사 근로조건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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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율립 2021년 1월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

    월간율립 _ 1월(2021)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생활지원사 근로조건 개선 방향 변호사 박현서  * 이 글은 2020. 12. 23.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more

  • [월간율립 2020년 12월호] 요양보호사 ‘야간휴게 공짜노동’의 위법성 및 입법 대안 검토
  • 관리자

    [월간율립 2020년 12월호] 요양보호사 ‘야간휴게 공짜..

    월간 율립 _ 12월(2020)요양보호사 ‘야간휴게 공짜노동’의 위법성 및 입법 대안 검토 변호사 신의철* 이 글은 필자가 2020. 12. 10. 국회의원 윤미향·정춘숙 의원실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요양보호사의 공..more

  • [월간율립 2020년 11월호] 모두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관리자

    [월간율립 2020년 11월호] 모두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

    월간 율립 _ 11월(2020)모두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변호사 오민애 매일 아침 “갔다올게”라는 인사로 건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는 한 보험회사의 광고가 있다. 이 광고가 따스하고 웃음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광고로만 남을..more

  • [월간율립 2020년 10월호] 공공병원 설립, 건강할 권리의 토대
  • 관리자

    [월간율립 2020년 10월호] 공공병원 설립, 건강할 권리..

    월간 율립 _ 10월(2020)공공병원 설립, 건강할 권리의 토대 변호사 하주희  # 코로나 19 재확산, 공공병원 설립예산 0원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유럽과 미국을 휩싸고 있다. 한국도 살얼음판이고, 한국정부는 공공의료 확충..more

  • [월간율립 2020년 9월호] 더욱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억하는 9월이 되기를
  • 관리자

    [월간율립 2020년 9월호] 더욱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억..

     월간 율립 _ 9월(2020)더욱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억하는 9월이 되기를- 이 글은 월간 YWCA 9-10월호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립 연구원 고유경 2년 전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북녘 주민들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more

  • [월간율립 2020년 8월호] 다른 8월을 기대하며
  • 관리자

    [월간율립 2020년 8월호] 다른 8월을 기대하며

    월간 율립 _ 8월(2020)다른 8월을 기대하며 변호사 송봉준 1. 슬픔과 환멸로 기억되는 8월 “3년 전 해방의 감격은 벌써 하나의 묵은 기억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도 기쁘더니, 그렇게도 감격스럽더니, 이제 우리의 가슴속에는 이 기쁨과 감격 대신에 새로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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