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월간 율립 _ 11월(2020)모두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변호사 오민애 매일 아침 “갔다올게”라는 인사로 건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는 한 보험회사의 광고가 있다. 이 광고가 따스하고 웃음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광고로만 남을..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10월(2020)공공병원 설립, 건강할 권리의 토대 변호사 하주희  # 코로나 19 재확산, 공공병원 설립예산 0원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유럽과 미국을 휩싸고 있다. 한국도 살얼음판이고, 한국정부는 공공의료 확충..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9월(2020)더욱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억하는 9월이 되기를- 이 글은 월간 YWCA 9-10월호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립 연구원 고유경 2년 전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북녘 주민들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8월(2020)다른 8월을 기대하며 변호사 송봉준 1. 슬픔과 환멸로 기억되는 8월 “3년 전 해방의 감격은 벌써 하나의 묵은 기억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도 기쁘더니, 그렇게도 감격스럽더니, 이제 우리의 가슴속에는 이 기쁨과 감격 대신에 새로운 ..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7월(2020)‘20대, 여성, 청년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변호사 박현서 1. 국가보안법은 불편하지 않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 이후 16년 만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국가보안법 ..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6월(2020)`전국민고용보험` 실현을 위하여 변호사 신의철  * 필자는 2019. 3.부터 3개월간 민중당으로부터 의뢰받은 국회 비교섭단체 연구용역에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2019. 6.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4..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5월(2020)5년 만에 확인된 살수행위의 위헌성, 그 씁쓸함에 대하여 변호사 오민애  2015년 4월과 5월, 광화문광장과 종로 일대는 경찰 차벽과 살수차, 최루액으로 희뿌옇던 기억으로 가득하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4월(2020)‘기생충’의 대박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변호사 하주희 # ‘기생충’의 대박과 현실 ‘기생충’이 대박을 쳤다. 영화를 본 후 적어도 이틀은 가는 그 찝찝한 여운이 세계사람들의 공감을 샀나 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more

관리자

  월간 율립 _ 발간사(2020)변호사 하주희변호사는 ‘생각보다’ 우아한 직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건에 깊게 접근함으로써 ‘틀을 깨는’ 일도 할 수 있었고, ‘정의’에 가깝게 서 있을 수도 있었다. 우리가 다루는 한 해에 100건이 넘는 사건들은 다 나..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