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출범 이후에도 공방 이어지는 경찰국

스카이데일리

출범 이후에도 공방 이어지는 경찰국 

(노태하 기자  2022. 9. 8.)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비판,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혁 방향 모색

양극화 심화 정책 반대, 노동·중소상인·주거·가계부채 정책 제언 

지난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이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경찰국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찰국 문제와 관련, 설치 초기 논의부터 제기되던 위법성 지적이 출범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측은  여전히 경찰국 설치가 위헌적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에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행안부 경찰국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野·일선경찰서 위법성 지적 이어져

지난달 23일 여야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대립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졌다. 이날 특히 이슈가 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었다. 여당은 인권위의 의견에 대해 억지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경찰국을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며 경찰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비판하며 인권위가 반상식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국 신설이)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략)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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