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참여연대-민변, 尹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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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尹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내놔 

(이제항 선임기자  2022. 8. 19.)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비판,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혁 방향 모색

양극화 심화 정책 반대, 노동·중소상인·주거·가계부채 정책 제언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尹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8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그동안의 권력기관·사법기관 개혁 분야와 노동·민생경제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및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토론회는 세션1(오전 10시 20분 - 12시 20분)에서 윤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세션2(오후 13시 30분 – 16시)에서는 윤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구분, 진행됐다.

尹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

세션1인 윤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첫 번째 주제 ‘검찰 편중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은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가 ▲두 번째 주제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은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참여연대 오병두 소장은 윤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검찰공화국’ 논란의 실체를 진단했다. 

오병두 소장은 “윤 정부가 반(反) 검찰개혁적 입장,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주요 행정기관 책임자를 검찰출신이나 검찰 편중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검찰 직할 통치체제’와 ‘검찰권력의 국정 접수’로까지 나아갔다”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행정부 요직의 검찰 출신 인사들 간 효과적 협력 체계가 형성됐고, 행정적 사안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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