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경찰국 폐지, 꼭 해달라”…국회로 옮겨간 경찰국 논란(종합)

이데일리

“경찰국 폐지, 꼭 해달라”…국회로 옮겨간 경찰국 논란(종합)

(김미영 기자  2022. 8. 15. 18:07)

국민의힘 권은희·민주 한정애 공동주최

‘대통령령 수정’ 등 국회법·경찰법 개정 논의

일선 경찰들, 대통령·행안장관 ‘성토’

‘김순호 출석’ 행안부 업무보고서 당위성 공방 지속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꾀하는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통제 필요성을 내세워 지난 2일 발족했지만, 중립·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과 야당이 손잡으면서 경찰국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선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아 국회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이 제시됐다.

(중략)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건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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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백승렬 기자  2022. 8.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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