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백악관식 소통상징 '자유로운 집회·시위'... '국방부 모델'엔 없다

한겨레

백악관식 소통상징 '자유로운 집회·시위'... '국방부 모델'엔 없다

(서혜미 기자, 장예지 기자, 박수지 기자  2022. 3. 22. 04:59)

“저희가 백악관같이 낮은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집무실 앞)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0일 기자회견)

 윤석열 당선자는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강행 방침을 밝히며 미국 백악관을 예로 들었다.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공원이 둘러싸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자 쪽은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기존 청와대 경비 방식을 따라 사실상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모델을 따른다면서 공원만 남기고 미국식 민주주의 상징이 된 백악관 주변 자유로운 집회·시위는 빼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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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집무실 이전을 강행한 만큼 집회·시위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21일 “관저가 아닌 집무실 주변에도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자의 이전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원과 집회 장소를 분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의사표시 수단인)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수위의 별도 집회 장소 마련안은 오히려 허용할 수 있는 집회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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