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삼표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경영진 안전의무 이행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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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경영진 안전의무 이행 입증'이 관건

(김응열 기자  2022. 2. 23. 06:00)

채석장 매몰 사건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삼표산업이 안전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수사기관이 동시에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22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략)

법무법인 율립의 오민애 변호사는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안전 의무가 명확히 법에 적혀있는데, 이를 얼마나 지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표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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