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내가 안 죽고 오래 살게요" 과거사 배 · 보상 … 유족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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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 죽고 오래 살게요" 과거사 배·보상…유족들 한목소리

(정재훈 기자  2022.1. 20. 18:46)

"과거사정리법, 이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시기가 있다. 1월 25일부터 회기가 다시 시작된다. 밀린 법안을 볼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회에서 다시 꼭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야가 이념으로 붙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모두 같이 하자. 해결하자. 이법안, 우리가 속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 속죄하는 과정" 

오늘(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중략)

■ 정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뒤를 이었습니다.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국가배상 소송이라는 난맥상에 대해 국가폭력 피해로 진실규명이 됐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민군과 동조세력, 미국 등 외국군의 희생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과 공동체 회복에 근거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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