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4·16 단체들“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미진”

뉴스1

4·16 단체들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미진"

(강수련 기자  2021.12. 8. 17:25)

세월호 유가족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정책 공약 이행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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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방기, 진상규명 방해, 피해자 권리 침해와 관련해 일부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있었지만 청와 대 및 정부책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되거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세월호 침몰원인의 조사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고 당일 청와대 대응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있으며 공개결의를 촉구하는 10만동의 청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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