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철 변호사] 돌봄노동자가 살아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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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노동자가 살아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2021.11. 28. 16:41)

2021년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 46조7천억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 등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으로 72조7천억원을 투입했다. 2020년 62조7천억원에 비해 10조원(16%)가량 증가했다. 이 중 돌봄관련 예산도 적지 않다. 노인돌봄, 장이앤돌봄 등 주요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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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는 " 근본적인 해결책은 돌봄시설을 공공이 운영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를 일치시키는 것이겠지만, 그 전에는 민간 위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와 단체교섭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기도본부장이던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작한 노정교섭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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