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5인 미만 사업장도 정부 시행령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윤혜나 기자 2021.11.24 18:33)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정부 시행령을 마련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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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 규모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조항이 개정·폐지돼야 한다”며 “관련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에 대한 논의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하면 정부에서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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