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철 변호사] 무궁무진한 돌봄의 가능성, 진보정치가 돌봄을 더 높은 차원에서 인식해야

진보당 기관지 너머 

[돌봄노동자 기본법 기획인터뷰] 국민입법센터 신의철 변호사

무궁무진한 돌봄의 가능성, 진보정치가 돌봄을 더 높은 차원에서 인식해야

(박태우기자 입력 2021.06.30. 14:52)

지금 시대는 ‘돌봄’ 없이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질병과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돌봄없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도 돌봄은 멈출 수 없기에 우리는 돌봄을 ‘필수노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돌봄가치는 여전히 평가절하 되어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진보당은 돌봄이 더 이상 주변적인 가치가 아닌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심적 가치이자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국가’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과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회로의 대 전환’의 길목에서 돌봄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돌봄노동자기본법’과 ‘돌봄정책기본법’까지 돌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계신 국민입법센터 신의철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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