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서 변호사] EBS 뉴스 "등록금 반환, 법원서 가린다 … 학생 2,800명 집단 소송"

EBS 뉴스

등록금 반환, 법원서 가린다 … 학생 2,800명 집단 소송

[앵커]

학생 2천 800명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며, 1학기 등록금의 30%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1학기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릴레이 행진을 한 대학생들.

세종시 교육부부터 서울 국회까지 150km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에는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소송에 함께할 학생들을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학생은 2천 800명이 넘습니다.

(중략)

인터뷰: 박현서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등록금 반환을 각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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