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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여인형이 격상시킨 방첩수사단 주요 보직 차지..."내란 성공시 핵심 역할 담당"
(김화빈 기자 2024. 12. 30. 06:51)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인사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에 중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구아무개 중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 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 중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 있었다.
구 중령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가 있던 방첩수사단은 당초 2처장 산하 방첩수사실에서 사령관 직속으로 격상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설계됐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역시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정아무개 중령도 야전부대에 있다가 2023년 4월 방첩사로 돌아왔다. 정 중령 또한 방첩수사단에서 1광역방첩수사대장(서울권 담당)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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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 TF 오민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지시해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특별 사면하기도 했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이 민간인 사찰에 가담·관여한 인사들의 방첩사 복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한 후과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내부 분위기를 만들고 방첩사의 내란 가담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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