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군사 정권보다 최악" 박정훈 대령 징역형 구형에 쏟아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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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권보다 최악" 박정훈 대령 징역형 구형에 쏟아진 분노

(박인 기자  2024. 11. 21. 18:22)

"군사 정권보다 더 최악이야. 그때는 무력으로 제압했다면 지금은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 피를 말리잖아" 

수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만난 이혜숙(77)씨는 분노를 보였다.

군 검찰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자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번 공판을 위해 울산에서 올라왔다는 서모(60대)씨는 "검사가 구형하자마자 법정이 시민들 원성으로 가득찼다"며 "일을 열심히 한 군인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정권이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같다"며 한탄했다. 이날 한 여성은 재판이 끝나고 "자녀들 군대 보내지 마십시오"라며 "대한민국의 법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소리치며 법정을 나섰다.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해병대 부사관 78기 출신인 최병태 씨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지만 무죄 선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를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성큼 다가갔다"며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진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통해서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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