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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87% "산재 사고 겪어봤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국회에서 생폐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열어
(임석규 기자 2024. 10. 01. 11:34)
각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 즉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아래 생폐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과 함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전 지침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생폐노동자들이 노동안전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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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진행한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살펴보면 안전기준에 한계가 명확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법률과 규칙의 명확한 개정과 함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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